테더 판매 대금이 지급정지되는 이유와 대응 절차

운영자최종 수정 2026. 10. 08.조회 101

테더를 팔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받았는데, 며칠 또는 몇 주 뒤에 계좌가 묶이는 일이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에서 가장 크고 가장 늦게 오는 위험입니다.

이 글은 그 절차가 어떤 법에 근거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 두어야 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생겼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왜 내 계좌가 묶이나

근거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입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제3조), 피해금이 흘러간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급정지됩니다. 문제는 그 돈이 한 번에 멈추지 않고 여러 계좌를 거쳐 간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의 돈으로 테더를 산 사람이 그 테더를 다른 곳에 넘기고, 그 대가로 판매자에게 원화를 보냈다면 — 판매자의 계좌도 그 경로 위에 있습니다. 판매자는 사기에 가담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지만, 계좌는 정지됩니다.

즉 가만히 있으면 2개월 뒤에 돈이 사라집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계좌에 있던 전액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고 대상이 된 금액이 대상이고, 그 밖의 잔액은 이의제기를 거쳐 정지 해제 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7조가 명의인의 이의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기한은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인정받으려면 제9조가 정한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요지는 그 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였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밝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인지가 갈림길입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거래를 할 때는 필요 없어 보이지만, 이 순간에는 이것뿐입니다.

전송 해시(TXID) — 언제, 어느 주소로, 얼마를 보냈는지가 블록체인에 남아 있습니다. 위조할 수 없는 기록이라 가장 강합니다
상대와의 대화 전체 — 수량과 가격을 합의하는 과정이 그대로 보여야 합니다. 삭제되지 않도록 별도로 저장해 두십시오
그 시점의 시세 근거 — 시세와 동떨어진 값에 거래했다면 설명이 필요해집니다. 반대로 시세에 맞았다면 그 자체가 정상 거래의 근거가 됩니다
입금 내역 — 누구 명의로 얼마가 들어왔는지

네 가지 중에서 전송 해시와 대화 기록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가상자산을 넘겼다는 사실과,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연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명으로 검색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절차의 뼈대만 정리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8일 편집: 단정 표현·확인 절차·참고 링크를 정비했습니다. 제도별 발표 시점과 시행 여부는 본문의 원문 자료를 함께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