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테더 거래로 해외송금 대신하기 — 환치기가 되는 경계
이 글은 예방·대응을 위한 설명입니다. 출처를 명시한 사건 외의 대화와 인물은 수법을 설명하는 예시이며, 테공 회원의 실제 피해 제보가 아닙니다.
P2P 테더 거래로 원화를 받고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외에서 대신 결제해주거나, 반대로 해외에서 돈을 받아 국내에서 테더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탁하는 쪽도 받아주는 쪽도 돈을 빌려주거나 급하게 도와준다는 감각일 뿐, 범죄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가 반복되면 환치기, 즉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의 호의가 어디서부터 위법이 되는지 정리합니다.
환치기란 무엇인가
환치기는 은행이나 등록된 환전·송금업체를 거치지 않고, 국내와 해외에 있는 계좌·자금을 서로 대응시켜 돈을 옮긴 것처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돈이 국경을 넘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해외송금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 A는 한국에서 원화를 B에게 건넵니다
- B는 해외에 있는 자신(또는 지인)의 계좌에서 같은 가치만큼 C에게 지급합니다
- 돈은 국경을 넘지 않았지만, A가 C에게 보낸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은행을 거치지 않으니 송금 기록도, 외국환거래 신고도 남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입니다.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 자체가 문제입니다.
P2P 테더 거래가 왜 여기 걸리나
테더는 국경 없이 몇 분 만에 이동합니다. 그래서 환치기 구조에 테더가 끼어들면 은행 송금보다 훨씬 빠르고 흔적도 적게 남는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P2P 게시판에 자주 올라오는 제안 형태입니다.
- "자녀 유학비를 원화로 줄 테니 현지에서 테더로 바꿔서 보내달라"
- "해외 근로자인데 본국 가족에게 보낼 돈을 원화로 줄 테니 그쪽 통화로 바꿔달라"
- "무역대금인데 은행 송금 수수료가 아까우니 테더로 대신 정산하자"
- "환전 수수료 없이 처리해준다, 은행보다 빠르다"
제안하는 쪽도 받는 쪽도 정상적인 해외송금을 조금 편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등록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거치지 않고 이런 흐름을 대신 처리해주면, 자신이 환치기의 한 단계를 맡은 것이 됩니다.
"한 번 도와준 것"이 통하지 않는 이유
단발성 거래와 환치기의 경계는 반복성과 대가성에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할수록 개인 간 호의가 아니라 업으로 하는 외국환업무로 봅니다.
- 같은 방식의 요청을 여러 번 받아 처리했다
- 수수료나 대가를 받고 처리했다
- 거래 상대가 매번 다른 사람인데 같은 구조가 반복된다
- 본인이 먼저 "해외송금 대신 처리해준다"고 알렸다
한 번, 가족이나 지인을 도와준 것이라면 사정이 다르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복 여부와 대가성은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처벌
무등록 외국환업무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형사처벌과 함께 거래 자금이 몰수·추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와 적용 요건은 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 숫자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외국환거래법을 확인하십시오.
테더가 오간 지갑 주소와 거래소 계정도 함께 조사 대상이 됩니다. 가상자산이라서 추적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오히려 온체인 기록은 은행 송금보다 오래, 그대로 남습니다.
알아보는 신호
다음과 같은 제안은 일단 멈추고 생각해야 합니다.
1 "해외에 있는 사람에게 대신 전달해달라"는 요청
2 거래 상대와 실제 자금을 받을 사람이 다르다
3 "은행보다 싸고 빠르다"는 말로 정상 송금을 대체하자고 한다
4 같은 상대에게서 비슷한 요청이 반복된다
5 본인이 수수료를 받고 정기적으로 처리해주는 구조가 된다
테더 매매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테더 매매를 해외송금의 우회 수단으로 쓰는 순간이 문제입니다.
이미 이런 방식으로 거래해왔다면
추가로 진행하지 말고 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을 전부 보존하십시오. 언제부터, 몇 번, 누구와 이런 방식으로 거래했는지 스스로 정리해두는 것이 나중에 상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좌가 이미 지급정지됐다면 지급정지 절차 정리를 참고하십시오. 거래 상대의 신원이나 자금 출처가 의심스러웠다면 대포통장 관련 글도 함께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정리
해외송금을 대신 처리해주는 제안은 편의로 포장돼 있지만, 반복되면 개인 간 호의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정상적인 해외송금이 필요하다면 등록된 송금업체나 은행을 이용하십시오. 거래 전 확인해야 할 기본 항목은 체크리스트에 정리해뒀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주의사항을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본 사이트는 회원 간 거래를 중개·알선·보증하지 않으며, 거래에 관한 판단과 결과는 당사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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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8일 편집: 단정 표현·확인 절차·참고 링크를 정비했습니다. 제도별 발표 시점과 시행 여부는 본문의 원문 자료를 함께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