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테더 거래하다 대포통장이 되는 세 가지 경로

운영자최종 수정 2026. 10. 08.조회 197

이 글은 예방·대응을 위한 설명입니다. 출처를 명시한 사건 외의 대화와 인물은 수법을 설명하는 예시이며, 테공 회원의 실제 피해 제보가 아닙니다.

P2P 거래 사고에서 가장 무서운 경우는 돈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수사기관에서는 가담자로 보는 상황입니다.

아래는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세 가지 경로를 설명한 예시입니다. 모든 사건을 포괄하지 않으며, 해당 정황만으로 범죄 가담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경로 1 — 계좌를 빌려주는 것

가장 명백한 경우입니다. "수수료를 줄 테니 입금을 좀 받아달라", "내 계좌가 막혀서 그런데 대신 받아줄 수 있느냐" 같은 제안입니다.

통장·카드·계좌 비밀번호·OTP 등을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는 접근매체 양도·대여 관련 법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처벌 여부는 대가, 목적과 구체적인 행위 등 적용 요건에 따라 판단되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가 유무만으로 적법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접근매체 양도·대여와 단순 자금 수령은 다른 행위이며, 구체적 사정은 관련 법률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경로 2 — 제3자에게서 입금받는 것

제3자 입금은 주의해서 확인해야 할 유형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테더를 팔기로 하고 상대와 금액을 맞춥니다
상대가 "회사 명의로 보내겠다", "가족이 대신 보낸다"고 합니다
모르는 이름으로 입금이 들어옵니다
테더를 보냅니다
며칠 뒤 계좌가 정지됩니다

그 입금액이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 피해자의 돈이었던 것입니다. 피해자가 신고하면 그 돈이 흘러간 계좌 — 즉 본인 계좌 — 가 지급정지됩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테더를 팔고 값을 받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자금 흐름만 보면 범죄수익이 본인 계좌를 거쳐 가상자산으로 바뀌어 나간 그림이 됩니다.

경로 3 —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

시세보다 눈에 띄게 싸게 팔거나, 급하게 큰 금액을 처리하려는 상대입니다.

시세보다 유리한 조건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확인을 재촉한다면 거래를 멈추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십시오.

"몰랐다"가 면책이 되지 않는 이유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거래 경위와 범죄에 대한 인식 등은 수사에서 확인할 사항입니다. 이름 불일치나 반복 거래만으로 유죄·무죄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자료를 보존하고 법률 상담을 받으십시오.

거래 상대와 입금자 이름이 다른데 그냥 진행했다
여러 사람에게서 쪼개서 입금받았다
시세보다 유리한 조건인데 이유를 묻지 않았다
상대의 신원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같은 방식으로 여러 번 반복했다

특히 마지막 항목이 결정적입니다.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지만 반복은 다르게 봅니다.

실제로 벌어지는 일

1  피해자 신고
2  계좌 지급정지 — 잔액 전체가 묶입니다
3  금융거래 제한 — 다른 은행 계좌까지 영향
4  수사기관 조사
5  피해자의 민사 청구
6  형사 절차

2번이 즉시 일어납니다. 거래한 금액만 묶이는 것이 아니라 계좌 전체가 정지됩니다. 생활비 계좌였다면 그날부터 카드 결제도 안 됩니다.

접근매체 양도·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징역형이 규정된 범죄입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개정이 잦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십시오. 이 글에서 숫자를 단정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지키면 되는 세 가지

1. 입금자 이름과 거래 상대가 같아야 합니다

예외를 두지 마십시오. "법인 명의로 보낸다", "아내 이름으로 보낸다" 전부 거절 사유입니다. 정상적인 상대라면 본인 계좌로 보낼 수 있습니다.

2. 계좌·카드·인증수단은 어떤 이유로도 넘기지 않습니다

계좌·카드·비밀번호·OTP를 타인에게 넘기지 마십시오. 법적 책임은 행위의 내용과 관련 법률의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유리한 조건일수록 천천히

싸게 나온 물건은 이유가 있습니다. 급할 것 없다고 생각하고 상대에게 이유를 물어보십시오. 답을 얼버무리면 거기서 끝내면 됩니다.

이미 입금이 들어온 뒤라면

모르는 이름으로 입금이 들어왔다면 테더를 보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즉시 거래 은행에 연락해 상황을 알리고, 해당 금액을 돌려보내는 절차를 문의하십시오.

이미 보내버린 뒤라면 스스로 정리하려 하지 말고 거래 기록을 전부 보존하십시오. 대화 내용, 입금 내역, 전송 기록, 상대 연락처가 나중에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음을 보이는 근거가 됩니다.

계좌가 이미 정지됐다면 지급정지 절차 정리를 함께 보십시오.

정리

P2P 거래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입금자 이름 하나만 맞춰도 위 사고의 대부분이 걸러집니다. 거래 전 확인 항목은 체크리스트에 정리해뒀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주의사항을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본 사이트는 회원 간 거래를 중개·알선·보증하지 않으며, 거래에 관한 판단과 결과는 당사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직접 확인할 자료

2026년 10월 8일 편집: 단정 표현·확인 절차·참고 링크를 정비했습니다. 제도별 발표 시점과 시행 여부는 본문의 원문 자료를 함께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