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2029년으로 2년 유예 잠정 합의,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남았나
코인 과세가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더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야가 11월 11일 국회 조세소위에서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잠정 합의했지만, 법안 의결은 아직입니다. 확정된 것과 남은 쟁점, 지금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11월 11일 상황
- 무엇이 정해졌나: 여야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데 잠정 합의했습니다. 정부도 2년 유예안을 내놓아 여야 간 이견이 없었다고 합니다.
- 언제부터 과세되나: 이대로 법이 바뀌면 시행일은 2029년 1월 1일로 늦춰집니다. 첫 신고·납부도 2028년 5월에서 2030년 5월로 밀립니다.
- 아직 확정이 아닌 이유: 같은 날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은 하지 못했습니다. 최종 의결은 조세소위 마지막 날로 미뤄졌습니다.
- 현행법은 그대로: 법이 실제로 바뀌기 전까지 소득세법상 시행일은 여전히 2027년 1월 1일입니다.
왜 바로 의결하지 못했나: 남은 쟁점 3가지
유예 자체에는 여야와 정부가 뜻을 모았지만, 함께 다룬 세부 쟁점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 기본공제 250만 원 상향: 공제 한도를 올리자는 의견에 정부가 반대했습니다.
- 거래소 거래자료 제출 의무: 과세가 미뤄져도 거래소가 이용자 거래자료를 과세당국에 내는 의무를 내년부터 적용하자는 세부 규정을 두고 의원들 의견이 갈렸습니다.
- 손실 이월공제: 한 해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빼 주는 제도를 넣을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2029년부터 적용될 코인 세금의 모습이 지금 규칙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규칙(250만 원 공제, 초과분 22%, 손실 이월 불가)은 코인 세금 250만 원 넘으면 22% 손실 이월 불가에 숫자 예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코인 과세 유예, 이번이 네 번째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원래 2022년 1월 시행 예정이었습니다. 이후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연기됐고, 이번에 2029년으로 미뤄지면 네 번째 유예가 됩니다.
- 최초: 2022년 1월 1일 시행 예정 → 과세 인프라 미비 등으로 연기
- 1차 유예: 2023년 1월 1일
- 2차 유예: 2025년 1월 1일
- 3차 유예: 2027년 1월 1일 (현행법)
- 4차 유예(잠정 합의): 2029년 1월 1일 — 11월 11일 조세소위 잠정 합의, 의결 전
10월까지 국회에는 2029년 시행(민주당 박민규 의원안), 2년 유예(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안), 3년 유예(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안), 과세 폐지(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안)가 함께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번 잠정 합의는 이 가운데 2년 유예 쪽으로 모인 결과입니다. 폐지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예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 2027·2028년 코인 소득: 시행일 전이므로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 세율·공제: 유예 자체는 시행일만 바꿉니다. 22% 세율과 250만 원 공제가 바뀌는지는 위의 쟁점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 의제취득가액 기준일(현행 2026년 12월 31일): 과세 시행 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은 "실제 취득가와 기준일 시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로 인정합니다. 지금까지 시행일이 미뤄질 때마다 이 기준일도 시행일 직전 날로 함께 옮겨졌지만, 이번에 어떻게 정해질지는 개정안 부칙이 나와야 확정됩니다. 용어는 의제취득가액에서 설명합니다.
- 거래자료 제출: 과세가 미뤄져도 거래소의 거래자료 제출이 먼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해지면 "세금은 없지만 기록은 쌓이는" 기간이 생깁니다.
지금 할 일: 유예와 상관없이 해 둘 것
유예가 확정되더라도 아래 기록은 나중에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 업비트·빗썸 등 국내 거래소 거래내역(입출금 포함) 내려받아 보관하기
- 해외거래소, 개인지갑, 개인 간(P2P) 거래로 산 코인의 취득 증빙 모아 두기
- 연말 기준 보유 수량 화면 저장하기
테더(USDT)도 과세 대상 가상자산입니다. 개인 간 거래로 테더를 팔았다면 취득가 증빙이 더 중요합니다. 거래 전 확인 순서는 테더 개인 간 거래(P2P) 전에 확인할 것에, 원화로 바꾸는 경로별 비용과 위험은 테더 현금화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정
- 11월 말(예상): 조세소위 마지막 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최종 의결
- 이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 12월 초(예상): 국회 본회의에서 세법 개정안 처리
- 과세 근거 법률: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국회에 낼 예정이지만 시점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조세소위 의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고쳐 두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인 세금 언제부터 내나요?
현행법상으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소득부터입니다. 다만 11월 11일 여야가 2년 유예에 잠정 합의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면 2029년 1월 1일부터 과세되고 첫 신고는 2030년 5월이 됩니다.
코인 과세 유예는 확정됐나요?
아직 아닙니다. 조세소위에서 잠정 합의만 했고 법안 의결은 하지 못했습니다. 조세소위 의결, 상임위·법사위 심사, 본회의 통과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가상자산 과세가 폐지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폐지 법안도 국회에 올라와 있었지만, 이번 잠정 합의는 폐지가 아니라 2년 유예입니다.
유예되면 2026년 12월 31일 기준일도 바뀌나요?
개정안 부칙이 나와야 확정됩니다. 지금까지 유예 때마다 시행일 직전 날로 함께 옮겨졌지만, 이번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거래 기록은 안 남겨도 되나요?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세가 미뤄져도 거래소의 거래자료 제출 의무가 먼저 시작될 수 있고, 시행 후에는 취득가 증빙이 없으면 불리하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출처: 뉴스1, 여야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잠정 합의(2026.11.11) · 한국경제, 네 번째 미뤄지는 코인세(2026.11.11) · 소득세법(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2026년 11월 11일 보도와 현행 소득세법을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인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