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지급정지 — 왜 걸리고, 얼마나 걸리고, 어떻게 푸나
테더를 개인 간에 사고판 뒤 판매 대금이 입금된 계좌에 지급정지가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테공 회원의 피해 제보 통계를 제시하는 글이 아닙니다. 이 글은 지급정지가 무엇이고, 왜 걸리고, 얼마나 걸리고, 어떻게 푸는지를 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은행 실무는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여기 적힌 기간과 절차는 법이 정한 틀로 읽어 주십시오.
지급정지란
보이스피싱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신고하면, 피해금이 들어간 계좌의 출금·이체를 은행이 막는 조치입니다. 근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이고, 은행은 피해자나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정지해야 합니다. 계좌 명의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전 통지도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체가 안 되고, 은행에서 문자나 전화가 오는 것으로 알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계좌 명의인이 사기범이 아니어도 걸린다는 것입니다. 사기 피해자가 보낸 돈이 어떤 경로로든 내 계좌에 들어오면, 내 계좌는 "사기이용계좌"로 분류됩니다.
테더 거래에서 왜 걸리나
흐름은 거의 같습니다. 사기범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어딘가로 보내게 하는데, 그 "어딘가"가 테더를 파는 사람의 계좌입니다. 사기범은 테더 매수자 행세를 하며 "입금했으니 테더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파는 사람은 입금이 찍힌 것을 보고 테더를 보냅니다. 며칠 뒤 피해자가 신고하면, 돈을 받은 파는 사람의 계좌가 정지됩니다. 사기범은 이미 테더를 챙겨 사라진 뒤입니다.
즉 테더를 판 사람이 자금세탁 통로로 이용된 것이고, 은행과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공범인지 이용당한 것인지 처음에는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계좌를 막고 조사합니다.
얼마나 걸리나
법이 정한 순서는 이렇습니다.
- 지급정지 — 신고 즉시. 해당 계좌 전체가 막힙니다. 급여가 들어오는 계좌면 급여도 못 씁니다.
-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 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요청하고, 금감원이 공고합니다. 지급정지 후 며칠에서 몇 주가 걸립니다.
- 이의제기 기간 — 공고일부터 2개월. 이 기간 안에 명의인이 "이 돈은 정당하게 받은 것"이라고 소명(이의제기)하지 않으면 계좌에 있던 돈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고 피해자에게 환급됩니다(제7조·제9조).
-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면 지급정지가 풀립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지급정지 해제 기간"을 물으면 답은 빠르면 몇 주, 보통은 2~3개월, 수사가 얽히면 그 이상입니다. "지급정지 자동 해제"라는 말이 검색에 많이 보이는데,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돈이 피해자에게 넘어가는 쪽으로 진행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리합니다.
어떻게 푸나 — 이의제기
은행에 이의제기 신청서를 내고, 그 돈이 정당한 거래의 대가였음을 소명합니다. 테더 거래라면 필요한 것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 거래 상대와 나눈 대화 기록 전체(카톡·텔레그램 캡처, 날짜·시각 포함)
- 테더를 보낸 전송 내역 — 트론스캔 등에서 확인한 TXID와 받는 주소
- 입금 내역과 테더 전송 시각이 맞물린다는 설명
- 본인이 거래소에서 테더를 산 기록(원천이 정상이라는 증거)
핵심은 "나는 테더를 팔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으며, 상대가 사기범인 줄 몰랐다"를 기록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기록이 없으면 소명이 안 됩니다. 이것이 개인거래 전에 대화와 전송 내역을 반드시 남기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의제기가 기각되거나 금액이 크면 변호사와 상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형사 절차(사기 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 걸리려면
완전히 피하는 방법은 개인거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팔면 상대가 거래소이고, 입금은 거래소 법인 계좌에서 오므로 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경로별 비용은 테더 현금화에 있습니다.
그래도 개인거래를 한다면 최소한 이렇게 하십시오.
- 상대 본인 명의 계좌에서만 받습니다. 제3자 명의 입금은 거절합니다
- 급여 계좌·주거래 계좌는 쓰지 않습니다. 잔액이 적은 별도 계좌를 씁니다
- 한 번에 큰 금액을 받지 않고 나눕니다
- 대화·입금·전송 기록을 거래마다 남깁니다
- 수법은 사기 수법 정리를 먼저 읽습니다
자주 묻는 것
다른 은행 계좌도 막히나요? 원칙은 피해금이 들어간 계좌입니다. 다만 수사기관 요청으로 명의인의 다른 계좌까지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정지 확인 방법은? 은행 앱에서 이체가 막히고, 은행에서 통지가 옵니다. 금융감독원 파인(FINE) 사이트에서도 본인 계좌의 지급정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기범을 잡으면 바로 풀리나요? 별개입니다. 이의제기와 소명이 인정되어야 풀립니다.
테더 개인거래에 한정한 대응 순서는 테더 판매 대금 지급정지 편에, 용어는 지급정지 항목, 실제 사례는 직거래 사기 사례에 있습니다.
직접 확인할 자료
2026년 10월 8일 편집: 단정 표현·확인 절차·참고 링크를 정비했습니다. 제도별 발표 시점과 시행 여부는 본문의 원문 자료를 함께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