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법 절차 표결 부결 — 법안 처리와 SEC·CFTC 규칙의 차이

운영자최종 수정 2026. 10. 08.조회 32

미국 상원이 2026년 9월 15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시장구조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 H.R.3633)을 본회의 심의에 올리는 절차 표결에서 찬성 49, 반대 50으로 부결했습니다. 통과에 필요한 표는 60표였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법안 내용에 대한 표결이 아니었습니다. 심의를 시작할지를 묻는 절차 표결이었고, 그 단계에서 막혔습니다.
미국 규제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기존 권한으로 규칙을 만드는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테더(USDT)에 직접 걸린 일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제정된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다루고, 그 날짜는 그대로입니다.

클래리티법은 무엇을 정하려던 법인가

클래리티법은 미국에서 어떤 가상자산을 누가 감독하느냐를 법률로 정하려던 법안입니다. 핵심은 SEC와 CFTC 사이의 관할 구분이었습니다.

증권 성격의 토큰은 SEC,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 성격의 자산은 CFTC가 맡는 구분
디지털 상품 거래소를 CFTC에 등록하게 하는 체계
거래소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주는 보상(이자 성격의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

하원은 2025년 7월 이 법안을 이미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 막힌 곳은 상원입니다.

왜 막혔나

보도된 쟁점은 증권법 해석이 아니라 두 가지였습니다.

윤리 조항 — 현직 대통령과 가족이 가상자산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충분히 막지 못한다는 민주당 쪽 반대
스테이블코인 보상 — 거래소가 스테이블코인에 보상을 붙이면 은행 예금이 빠져나간다는 지역 은행권의 반대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중 찬성한 사람은 없었고, 공화당에서도 일부 반대표가 나왔습니다. 주요 발의자인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표결 전 "실패하면 끝"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올해 안에 다시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다만 선거 이후 회기나 다음 의회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어, 법안 자체가 폐기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이 없으면 누가 정하나 — SEC와 CFTC

표결 직후 SEC 폴 앳킨스 위원장과 CFTC 마이클 셀리그 위원장은 기존 권한 안에서 규칙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실제로 진행 중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SEC — 가상자산 규칙 제안(Regulation Crypto Assets)

8월에 공개된 제안 규칙입니다. 가상자산을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의 다섯 범주로 나눴습니다. 다만 모든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것으로 일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개별 거래가 투자계약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10월 20일이고, 최종 규칙은 그 이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SEC —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

9월 17일 발표됐습니다. 일정 조건을 갖춘 토큰화 증권 거래시설에 한시적·조건부 면제를 주는 조치이고, 대상은 특정 토큰화 주식 거래시설로 제한됩니다. 사기·시세조종 금지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CFTC — 토큰화 자산 FAQ와 새 등록 범주

CFTC는 9월 24일 등록 사업자가 토큰화 자산을 쓰거나 블록체인으로 기록을 보관하는 경우에 관한 FAQ를 갱신했습니다. 별도로 가상자산 거래 시장을 위한 새 등록 범주를 설계하도록 내부에 지시한 상태입니다.

법률과 행정 규칙은 무게가 다릅니다

이번 표결이 바꾼 것은 규칙의 유무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의회가 만든 법률은 다른 법률로만 바꿀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규칙·해석·FAQ는 위원장이나 행정부가 바뀌면 수정되거나 철회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에는 기존 법률과 감독기관 규칙도 적용됩니다. 이번 절차 표결의 부결을 미국의 모든 가상자산 법률이 사라졌거나, 법안이 영구 폐기됐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테더 이용자에게 달라지는 것

USDT 관련 날짜는 그대로입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규제는 클래리티법이 아니라 지니어스법이 정합니다. 이번 부결로 아래 날짜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7년 1월 18일 또는 최종 시행규칙 발표 후 120일 중 이른 날 — 미국 내 지급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면허 필요
2028년 7월 18일 — 미국 내 사업자가 허가받지 않은 스테이블코인을 미국 내 사람에게 제공·판매 금지

내용은 미국 스테이블코인 허가제 정리에 따로 적어뒀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보상 문제는 미결로 남았습니다

클래리티법에 들어 있던 보상 제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허용이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거래소가 준비자산 수익을 이용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지는 지니어스법과 감독기관 해석에 맡겨진 상태입니다. 해외 거래소의 USDT 보상 상품 조건이 앞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한국 거주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법은 아닙니다

클래리티법은 미국 시장과 미국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법안입니다. 한국 거주자의 거래에 적용되는 것은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입니다. 한국 쪽 2단계 입법 진행 상황은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볼 날짜

1  10월 19일 — 미 재무부 지니어스법 시행 제안 규칙 의견 마감
2  10월 20일 — SEC 가상자산 규칙 제안 의견 마감
3  11월 3일  — 미국 중간선거, 이후 회기에서 법안 재논의 여부
4  2027년 1월 18일 또는 최종 시행규칙 발표 후 120일 중 이른 날 — 지니어스법 발행 면허 적용
5  2028년 7월 18일 — 미허가 스테이블코인 유통 제한

가격이 이 일정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할 것은 각 날짜에 최종 규칙이 나왔는지, 의견 수렴 이후 문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입니다. 원문은 연방관보와 각 기관 보도자료에 먼저 올라옵니다. 9월 표결 전 정리했던 일정은 8월 말 시장 정리 글에 남아 있습니다.

참고 자료

미국 의회(Congress.gov) — H.R.3633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원문과 진행 경과
미 상원 Daily Press — 2026년 9월 15일 절차 표결 기록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 SEC Regulation Crypto Assets 제안 규칙
토큰포스트 — 49대50 막힌 가상자산 법안, SEC·CFTC 규제 절차 이어져 (2026년 9월 28일)
토큰포스트 — 상원 절차 표결 49대50 부결, SEC·CFTC 규제 명확화 추진 (2026년 9월 17일)
파이낸셜뉴스 — 브라이언 퀸텐즈 전 CFTC 위원 대담, 코리아블록체인위크 2026 (2026년 9월 30일)
AMINA Bank 리서치 — 표결 결과와 이후 일정 분석 (영문)

최종 확인 2026년 10월 1일

이 글은 2026년 10월 1일 기준 공개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제안 규칙과 법안 일정은 이후 발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가상자산의 매매·중개·알선·수탁을 수행하지 않으며, 이 글은 투자 권유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직접 확인할 자료

OCC: GENIUS Act 시행 조건과 규칙 제정안

2026년 10월 8일 편집: 단정 표현·확인 절차·참고 링크를 정비했습니다. 제도별 발표 시점과 시행 여부는 본문의 원문 자료를 함께 확인하십시오.